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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파라치 뜻
란파라치는 김영란법의 '란'과 파파라치의 '파라치'의 합성어이다. 파파라치는 유명인(셀럽) 특히 연예인의 사생활을 몰래 찍어 돈을 받고 파는 카메라맨을 지칭한다.
여러가지 신고포상제가 생기면서 파파라치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이런 파파라치들을 공익신고요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파파라치 뜻이 좀 더 세분화되었다.
교통법규위반을 잡아내는 카파라치, 노래방 불법 영업 위반을 잡아내는 노파라치, 학원의 불법영업을 잡아내는 학파라치, 쓰파라치(쓰레기 무단 투기), 식파라치(식당·슈퍼마켓 등의 불법 행위), 관파라치(관광객 상대 불법 행위), 세파라치(탈세), 금파라치(불법 금융) 등이 있다.
따라서 란파라치 뜻은 김영란법 위반을 잡아내는 파파라치를 말한다.
김영란법 신고는 2가지가 있는데 공직자 자진신고가 있고 제3자 신고하는 국민 신고가 있다.
김영란법 신고 양식 문서 한글 파일 hwp
공직자 자진신고용.hwp
란파라치는 김영란법을 위반 사례 즉 공직자 등이 부정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발견했을 때 해당 공공기간, 감사원, 감독기관, 수바시관, 국민권익위원회 중에 신고가 가능하다.
온라인상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와 감사원 웹사이트에서 김영란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김영란법에는 보상금과 포상금이 있다. 김영란법 보상금은 주고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보상대상가액이 40억원이라면 4억 8천만원을 받게 된다.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김영란법 포상금은 김영란법 위반 신고로 공익 증진을 가져왔을 경우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기본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추가적으로 공익 증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 보상금은 최대 30억원, 김영란법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한 것이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보니 란파라치가 활동할 수밖에 없고 또 란파라치가 양산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서를 작성 할 때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가 필요하고 피신고자(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인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이나 단체 등의 겨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이 필요해 세세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란파라치가 양산 되는 것에 대해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란파라치 학원 관계자에 이야기에 따르면 증거 수집이 쉽다고 한다. 식당에서 버린 영수증을 확보한다.
란파라치 학원 관계자는 상대방 신분에 대해 알아내는 방법 중 타고 가는 차 번호를 확인해 차적 조회를 해서 신상 파악을 하기 힘드니 해당 기관에서 조사해달라고 한다.
란파리치 수입을 알기전에 교통법규위반 신고포상제로 파파라치가 활동하던 시절 평균 월2,000~3,000씩 벌었다고 한다. 지금은 하향되어 평균 월1,000~2,000만원 정도 되는데 란파리치 수입은 이것의 5배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위 수입은 란파라치 학원 관계자의 말일뿐, 10만원 식사로 위반했다면 3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 잠복하고 사진 찍고 신상 파악하고 영수증 취득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돈벌이가 안된다. 금액이 크면 모를까?
란파라치 뜻, 란파라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