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험 급여 비급여 뜻
다시말해, 보험 급여 뜻은 의료 치료비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말한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 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단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다시 말해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와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 현물급여는 요양급여,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부가급여가 있다.
보험 비급여 뜻은 의료 치료비에서 환자 본인이 전액 100% 부담하는 치료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비급여는 의료보험을 혜택을 을 수 없는 치료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해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급여에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출산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등이 있다.
현물급여
요양기관(병ㆍ의원 등) 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현금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해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급여에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출산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등이 있다.
여기서 급여 비급여 용어는 고객인 환자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건강보험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국어사전에서 급여 뜻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줌. 또는 그 돈이나 물품을 말한다. 비급여 뜻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주체가 되어 급여를 지급하면 환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비급여 처리 즉 돈이나 현물을 주지 않으면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급여 비급여 용어는 국민건강보험을 위해 있는 말이다. 환자에게 급여 비급여라는 말을 쓰면 매우 혼란스럽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8월부터 4개월간 용어 순화 작업을 했다. 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뀌고 비급여는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지 보험 급여, 보험 비급여라는 말이 상용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예문2) 비급여 국민 부담 날로 느는데 복지부는 복지부동
예문3)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항목 치료를 비급여항목 치료로 꾸며 거액을 챙겨온 병원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