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이론 뜻

공인이론 뜻

 

공인은 대중의 입에 오르내는 것, 사생활 침해 등을 일반인에게 어느 정도 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론.

 

공인은 일반인과 달리 법에 의해 보호되는 명예의 범위가 축소된다. 아주 내밀한 부분이 아니라면 공인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사생활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공인의 행실을 유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일반인인보다 명예훼손 사유에서 제외되기 쉽다.